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내 토지 경계선에 전봇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글에는 제가 경험한 통신 전봇대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진행 한 뒤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공사 측 현장소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XXX번지 앞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이 전봇대가 주차장 나가는 길목에 딱 걸치고 있습니다. 건축주분께서 이것 좀 해결하셔야겠네요" 저는 처음 신축을 하는 상황이라 이 모든 게 어색하고 난감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할까요?
1. 해당 전봇대 통신사에게 연락하여 이설 신청을 합니다.
통신사에 전화하여 전봇대 이설신청을 한다고 상담원에게 내용을 설명하면 해당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해당부서와 신축사업 중 해당 전봇대가 토지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되어 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날짜를 조율하여 미팅 시간을 잡습니다. 해당일자에 건축주와, 현장소장님을 대동하여 통신사 이설팀과 현장 미팅을 하면서 전봇대의 이설 위치와 비용 견적을 받아봅니다. 만약 전봇대가 오롯이 본인의 토지 안쪽에 위치한다면 통신사 측에 귀책이 있어 이설을 해주게 됩니다. 전봇대가 본인의 토지와 대로변에 접하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제 토지에 얼마나 접하고 있느냐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합니다.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는 통신사에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X에 경계측량을 신청한 뒤 해당일자에 통신사 측 담당자도 참관하도록 시간을 잡습니다. LX에서 측량할 때 최소한 전봇대가 제 토지와 인근도로에 얼마큼의 비율로 접했는지 설명하는 것에 따라 이설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통신사 담당자와 비용 협의
이미 이설비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협상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설할때 분명 통신사 측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봇대 아래에 있는 통신선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이라든지, 이설 하는 시점을 조금 뒤로 늦춰준다즌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통신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 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4. 전봇대를 이설하는 시점은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
토지에 토목공사를 할때는 전봇대의 이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애기가 달라집니다. 수시로 레미콘 차가 들어오고, 유로폼과 각종 자재들을 실은 차량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업은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전봇대가 있다면 어떻게든 골조 공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설이 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